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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거래된 정의 : 양승태 사법부가 바꾼 인생들
- 저자사항 이명선,
- 발행사항 서울 : 후마니타스, 2019
- 형태사항 392 p. : 삽화 ; 21 cm
- ISBN 9788964373392
- 주제어/키워드 거래된 정의 양승태 사법부 바꾼 인생들
- ㆍ소장기관 통영시립충무도서관(죽림)
상세정보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쫓는 사법 농단의 궤적! 기자들과 변호사로 구성된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2017년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부터 그 민낯을 드러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재판 거래 의혹 피해자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기록한 『거래된 정의』. 지난 3년여에 걸쳐 취재한 기록으로, 제주 간첩 조작 사건, 재일 교포 간첩 조작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전범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사건, 전교조 법외 노조화,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KTX 승무원 해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어두운 근현대 정치사와 만나며 국가와 사법부가 어떻게 보통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았는지 증언한다.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양승태의 법관 시절 1975~2004’에는 청년 법관 양승태가 일찌감치 정권에 협조하는 판결을 내리며 법관으로서 승승장구하게 된 과정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담았고, 2부 ‘양승태의 대법관·대법원장 시절 2005~2017’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KTX 승무원 해고까지, 사법부 특조단의 공개 문건을 통해 폭넓게 드러난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재판 거래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논란을 빚은 재판도 정리해, 사법부가 안일한 선고를 내렸을 때 그것이 어떤 파장을 낳는지 찬찬히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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