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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두 얼굴의 법원 :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 저자사항 권석천 지음
- 발행사항 파주 : 창비, 2019
- 형태사항 419 p. ; 23 cm
- 일반노트 권말부록: '사법농단' 사건 일지 ;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
- ISBN 9788936486426
- 주제어/키워드 두 얼굴 법원 사법농단 진실 추적하
- ㆍ소장기관 통영시립충무도서관(죽림)
상세정보
양승태 코트(court) 사법농단에 대한 심층 기록! 베테랑 기자 권석천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해 사표를 냄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베일을 벗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랜 법조기자 생활에서 만났던 다양한 취재원의 증언을 듣고, 법정에서의 재판을 취재하고, 방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법원 내부의 실상을 파헤치는 『두 얼굴의 법원』. 양승태 코트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은 양승태 코트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2013년 일본 전범기업의 재상고가 접수된 뒤 2018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건이 5년간 대법원에 묶여 있는 동안 재판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이 만들어지고, 청와대와 국회를 어떻게 움직일지 브레인스토밍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또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판사를 뒷조사하고, 법관들의 인터넷 카페를 사찰하며, 학술 연구단체 해체 방안을 연구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일을 한 주체가 판사들이라는 사실이다. 그 결과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법원에는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저자는 사법농단이 단지 양승태 코트 몇몇 인물들의 일탈이 아니라 대법원장 중심의 법원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조직논리에서 비롯됐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낸다. 나아가 조직의 존재 이유인 공적 가치를 배신하고 조직원들―구체적으론 고위조직원―의 사사로운 이익에 충성하는 조직논리가 세월호참사부터 각종 부정부패 사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고한다. 바닥으로 추락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권자인 시민을 위한 재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사회가 조직논리를 넘어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소중한 키워드들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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