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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촛불의 헌법학 : 헌법학자가 쓴 대통령 탄핵 백서
- 저자사항 이준일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후마니타스, 2017
- 형태사항 376 p. ; 23 cm
- 일반노트 권말부록: 대통령(박근혜) 탄핵 소추 의결서(안) ;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선고 요지 ; 헌법재판소 결정
- ISBN 9788964372739
- 주제어/키워드 촛불 헌법학 헌법학자 대통령 탄핵 백
- ㆍ소장기관 통영시립도서관
상세정보
헌법학자 이준일이 헌법 재판소 결정문을 분석한 책! 『촛불의 헌법학』은 헌법학자 이준일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국회 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세히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촛불시위를 통해 나타난 시민의 열망이 국회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이르게까지 된 과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한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와 사익 추구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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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376 p. ; 23 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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