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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 391.6
도서 해군과 국제법, 쟁점과 과제
  • 저자사항 이민효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연경문화사, 2013
  • 형태사항 334 p. : 삽화 ; 24 cm
  • 일반노트 권말부록: 무력충돌시 군인의 의무
  • ISBN 9788982981517
  • 주제어/키워드 해군 국제법 쟁점 과제
  • ㆍ소장기관 통영시립욕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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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신청
000000044172 욕지 종합자료실 대출가능 - 예약불가 상호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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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나 평시 간에도 해군과 국제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해양에서의 작전과 전투를 규율하는 교전규칙 및 작전예규 등을 포함하는 국내법도 중요하지만, 관련 국제법의 내용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법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확인하고 논의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및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등의 문제는 관련 국제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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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참고문헌: p. 3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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