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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 저자사항 정갑용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경인문화사, 2013
- 형태사항 297 p. ; 24 cm
- 총서사항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 5
- 일반노트 권말부록: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등
- ISBN 9788949909523
- 주제어/키워드 독도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
- ㆍ소장기관 통영시립욕지도서관
상세정보
지금까지의 독도에 관한 연구성과물을 검토하면서 국제법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고있는 섬들의 사례를 조사한 후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재판제도와 관련해서 국제재판소의 종류와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독도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독도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필자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쟁점,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국내외 판결과 법적 성격.지위.의미를 상세히 고찰한 후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도문제와 역사적 권원을 Critical Date 등 국제법에서 규율하는 영유권이론과 역사적 권원에 관한 이론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Marc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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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297 p. ; 24 cm | |
| 440 | 00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 5 |
| 500 | 권말부록: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등 | |
| 504 | 참고문헌(p. | |
| 536 | 2009~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사업과 2010년 대구경북지역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의 대응투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
| 650 | 8 | 국제법 |
| 651 | 8 | 독도(한국) |
| 653 | 독도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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