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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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 저자사항 이병준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집문당, 2013
- 형태사항 731 p. ; 23 cm
- 총서사항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356집
- ISBN 9788930316194
- 주제어/키워드 현대 시민사회 소비자계약법 아산재단 연구총
- ㆍ소장기관 통영시립욕지도서관
상세정보
소비자법에 관한 기초 이론을 확립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법인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대등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고 소비자법은 바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이 책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총론에서는 소비자계약법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소비자계약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다루고 있으며, 각론에서는 소비자 개념, 정보제공의무, 철회권, 약관에 의한 내용통제 그리고 항변권 관철에 관하여 다루면서 소비자계약법의 중요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Marc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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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731 p. ; 23 cm | |
| 440 | 00 |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356집 |
| 504 | 참고문헌(p. 707-723)과 색인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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