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과 개헌 논란으로 인해 헌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딱딱한 법률용어로 가득 찬, 나와는 거리가 먼 존재로 여기지는 않았는가?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이자 자타가 인정하는 ‘헌법 등대지기’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헌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기대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기본 원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써보려는 오랜 생각의 결실로《헌법은 살아있다》를 내놓았다. 헌법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헌신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추상적·선언적 규범이 아닌 재판규범, 또는 생활규범이며, 따라서 헌법은 더 이상 전문가나 지식인,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숙지해야 할 지적 재산이라고 강조하면서 현 시국을 진정한 ‘헌법시대’라고 선언한다. 특히 이 책은 헌법의 본질과 원리를 누구보다 명쾌하게 꿰뚫으면서 대통령 탄핵이나 건국절 논란, 개헌을 둘러싼 쟁점 등 우리 사회의 갖가지 민감한 논란거리를 헌법의 틀에 맞추어 명쾌하게 정리한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사례를 해설하면서 헌법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기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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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00 | 헌법은 살아 있다 : 이석연 변호사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 이석연 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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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서울 : 와이즈베리 : 미래엔, 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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