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일반 원리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직접차별,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논하는 간접차별, 마지막으로 차별 예외의 논리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다. 기존의 논점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장마다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논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차별의 일반 원리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직접차별의 법리를 논하면서, 평등에 대한 우리 본성에 따라 ‘소속 집단과 무관하게 개인은 개인으로서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한다. 또한 평등의 원칙이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 평등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간접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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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00 | 차별금지법의 이해 = Understanding anti-discrimination law / 최승철 지음 |
260 | 파주 : 한울, 2011 | |
300 | 318 p. ; 22 cm | |
440 | 00 | 한울아카데미 ; 1375 |
504 | 참고문헌(p. 309-312)과 색인수록 | |
525 | 권말부록: 일반적인 객관적 정당화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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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차별금지법 이해 UNDERSTANDING ANTIDISCRIMINATION LAW 한울아카데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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