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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국제법의 헌법화 =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 저자사항 저자: 박진완
- 발행사항 서울 : 유원북스, 2015
- 형태사항 x, 402 p. ; 23 cm
- ISBN 9788997926411
- 주제어/키워드 국제법 헌법화 CONSTITUTIONALIZATION INTERNATIONAL LAW
- ㆍ소장기관 통영시립도서관
상세정보
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제법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국내적인 법적 평화상태가 국제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Immanuel Kant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 ‘국제법의 헌법화(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Konstitutionalisierung des V?lkerrechts)’ 명제가 최근 국제법학계에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독일 철학자 J?rgen Habermas는 Kant가 생각하는 국제질서이론에 공감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적 헌법주의(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의 개념을 새롭게 형성?전개하는 것이다. Kant와 Habermas의 국제법 이론의 주된 목적은 국제법의 효력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서, 즉 국제관계를 보다 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규율하게 만듬으로서 영구적 평화(perpetual peace)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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