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나 평시 간에도 해군과 국제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해양에서의 작전과 전투를 규율하는 교전규칙 및 작전예규 등을 포함하는 국내법도 중요하지만, 관련 국제법의 내용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법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확인하고 논의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및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등의 문제는 관련 국제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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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00 | 해군과 국제법, 쟁점과 과제 / 저자: 이민효 |
260 | 서울 : 연경문화사, 2013 | |
300 | 334 p. : 삽화 ; 24 cm | |
500 | 권말부록: 무력충돌시 군인의 의무 | |
504 | 참고문헌: p. 309-323 | |
650 | 8 | 군사법 |
653 | 해군 국제법 쟁점 과제 | |
700 | 1 | 이민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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