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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 362.11
도서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There is no law made for you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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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0000040121 시립 종합자료실 대출가능 - 예약불가 상호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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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법의 현실을 파헤치다!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대학교수 박영규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실을 거치며 판결과 입법 경험을 쌓은 젊은 법학자 류여해가 만나 상식과 원칙을 왜곡하는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고발한다. 대한민국 입법의 부실함 속에서 법이 어떻게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불이익을 끼치는지, 현실과는 반대로 향하는 법에 의해 어떻게 우리의 내일이 위협당하고 있는지, 또 부실한 입법 시스템 속에서 기득권층이 어떻게 법을 ‘사유화’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법과 사법, 행정에 두루 퍼진 ‘파행’과 ‘악습’을 짚어내고, 우리 사회의 환부를 드러냈다. 악법도 법이 될 수밖에 없는 법치국가의 현실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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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00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There is no law made for you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 박영규, 류여해 지음
260 서울 : 꿈결, 2012
300 295 p. : 천연색삽화, 초상 ; 23 cm
525 권말부록: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650 8 대한민국 헌법(법률)
653 당신 위한 법 없 범죄 유발성 형법 유통 권력자들 THERE IS NO LAW MADE FOR YOU
700 1 박영규 류여해
950 0 \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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