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초상, 성명 등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광고와 미디어 산업 등의 발전에 의해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을 중심으로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의 동일성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동일성표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즉,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의 연구 결과물이다.
리더 | 00854nam a2200289 c 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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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365.91 권883퍼 | |
245 | 00 |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The) right of publicity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 권태상 |
260 | 서울 : 경인문화사, 2013 | |
300 | viii, 392 p. ; 24 cm | |
440 | 00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45 |
504 | 참고문헌(p. | |
650 | 8 | 저작권법(법률) |
653 | 퍼블리시티권 이론적 구성 인격권 의한 보호 중심 THE RIGHT OF PUBLICITY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 | |
700 | 1 | 권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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