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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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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0000060152 충무 종합자료실 대출가능 - 예약불가 상호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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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했던 판사가 전하는 법정의 내면의 이야기! 세상의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절규가 모이는 곳, 바로 법원이다. 그곳에서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했던 판사 박주영이 써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를 『어떤 양형 이유』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옹호를 감당하며 판결문을 써 내려간다. 피도 눈물도, 형용사와 부사도 존재하기 힘든, 건조하고 딱딱한 형사 판결문 말미에는 ‘양형 이유’라는 부분이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지만,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에 있는 ‘양형 이유’ 부분이다. 판결문이라는 형식에 미처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눈빛과 사연은 저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 있거나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 저자는 양형 이유를 공들여 썼다. 이 책에는 저자가 형사재판을 하며 만났던 사건들,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에 있던 양형 이유 일부뿐만 아니라 판결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당사자들의 아픔과 판사의 번민이 담겨 있다. 가정폭력 사건, 산업재해 사건, 성추행사건, 성전환자 강간 및 부부강간 사건, 사람들의 편견으로 사회적 약자가 피고인이 된 사건 등을 통해 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한편, 법의 한계와 사회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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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00 어떤 양형 이유 :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기록 / 박주영 지음
260 파주 : 김영사, 2019
300 279 p. ; 2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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