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독도에 관한 연구성과물을 검토하면서 국제법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고있는 섬들의 사례를 조사한 후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재판제도와 관련해서 국제재판소의 종류와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독도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독도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필자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쟁점,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국내외 판결과 법적 성격.지위.의미를 상세히 고찰한 후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도문제와 역사적 권원을 Critical Date 등 국제법에서 규율하는 영유권이론과 역사적 권원에 관한 이론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리더 | 00925nam a2200325 c 4500 | |
---|---|---|
TAG | IND | 내용 |
001 | KMO201403907 | |
005 | 20140808150159 | |
007 | ta | |
008 | 130814s2013 ulk 001 kor | |
012 | KMO201346402 | |
020 | 9788949909523 93910: \23000 | |
035 | (011001)KMO201346402 UB20130359821 | |
040 | 011001 011001 148100 | |
052 | 01 | 361.25 13-8 |
056 | 361.25 911.8295 25 | |
090 | 361.25 3 | |
245 | 00 | 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 정갑용 지음 |
260 | 서울 : 경인문화사, 2013 | |
300 | 297 p. ; 24 cm | |
440 | 00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 5 |
500 | 권말부록: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등 | |
504 | 참고문헌(p. | |
536 | 2009~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사업과 2010년 대구경북지역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의 대응투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
650 | 8 | 국제법 |
651 | 8 | 독도(한국) |
653 | 독도 국제법적 쟁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 | |
700 | 1 | 정갑용 |
950 | 0 | \23000 |
049 | 0 | SM0000047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