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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부를 팝니다
- 저자사항 폴 버카일 지음 ;
- 발행사항 서울 : 시대의창, 2011
- 형태사항 360 p. ; 23 cm
- 일반노트 표제관련정보: 무책임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원저자명: Paul R. Verkuil
- ISBN 9788959402243
- 주제어/키워드 정부 팝니
- ㆍ소장기관 통영시립충무도서관(죽림)
상세정보
주권이 시장에 팔려 나가다! 무책임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정부를 팝니다』. 정부는 주권을 아웃소싱할 권한이 있는가? 미국의 유수한 로스쿨 법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민주주의 이론가 버카일은 그 권한은 ‘국민의 허락을 받은’ 헌법에 근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수도, 전기, 철도 등 공공시설의 민영화에 이어 국방, 교도소, 치안 등 정부 고유의 기능까지 민간 기업에 넘겨지고 있는 사태를 지적하며, 미국의 상황에서 역사적 맥락과 법적인 관점과 원칙, 쟁점 등을 검토하면서 민영화의 의미를 살펴본다. 더불어 사적 기업에 위임될 수 없는 공적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민영화될 경우 사적 기업의 이윤 추구 영역으로 넘어가면 공적 영역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하며,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 헌법과 시민 주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Marc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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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19 | Outsourcing sovereignty : why privatiz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threatens democracy and what we can do about It |
| 260 | 서울 : 시대의창,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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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표제관련정보: 무책임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원저자명: Paul R. Verkuil | |
| 504 | 참고문헌(p. 329-353)과 색인수록 | |
| 546 | 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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