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둔다.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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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00 |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이선희 저 |
260 | 서울 : 경인문화사, 2013 | |
300 | x, 340 p. : 도표 ; 24 cm | |
440 | 00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43 |
650 | 8 | 부당 행위 민법 |
653 |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대한 손해배상청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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